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한국 자동차·전자·방산 조달팀 체크리스트

핵심 결론

중국산 희토류나 희토류 영구자석을 조달하고 있다면, 먼저 가격표보다 품목 분류와 허가 상태를 봐야 해요. 특히 중국 원문상의 10자리 reference customs code와 dual-use control number를 확인하지 않고 6자리 HS 코드만으로 판단하면 실무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해관총서의 2025년 제18호 발표는 2025년 4월 4일 발표됐고, 발표일에 시행됐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됐다는 식으로 일정표를 잡으면 조달·통관 기록이 원문과 어긋납니다.

수출허가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심사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 방산, 로봇·자동화 조달팀은 공급업체가 “신청했다”는 말과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제18호 발표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관련 일부 물품을 통제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속, 합금, 타깃재, 산화물, 화합물, 혼합물, 일부 영구자석 재료가 원문에 나뉘어 들어갑니다.

조달팀이 피해야 할 방식은 “희토류 금속 280530”, “영구자석 850511”처럼 넓은 코드로만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제18호 발표는 품목별로 reference customs code와 1C902, 1C904 같은 dual-use control number를 함께 제시하고, 수출자가 세관 신고 때 통제 물품 여부와 해당 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래는 전체 목록이 아니라 대조 방식의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원문 전체 코드, 제품 성분, 중국 수출자 신고 코드, 한국 수입 신고 분류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원문 대조 항목	제18호 발표상 예시	조달팀 확인 포인트
사마륨 관련 물품	사마륨 금속 2805301910,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 재료, 사마륨 산화물·화합물	사마륨-코발트 자석, 합금, 분말, 타깃재 여부 확인
테르븀 관련 물품	테르븀 금속 2805301300, 테르븀 함유 NdFeB 영구자석 재료	고성능 NdFeB 자석의 테르븀 포함 여부 확인
디스프로슘 관련 물품	디스프로슘 금속 2805301200, 디스프로슘 함유 NdFeB 영구자석 재료	모터용 자석의 디스프로슘 포함 여부 확인
타깃재	여러 희토류 타깃재에 3824999922, 8486909110 등이 반복 제시	반도체·디스플레이·정밀 소재용 타깃재를 별도 분류
산화물·화합물·혼합물	품목별로 여러 10자리 reference customs code가 나뉘어 제시	“희토류 화합물”이라는 넓은 품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는 지점은 완제품만 보는 겁니다. 제품명이 “모터 부품”이나 “자석 어셈블리”로만 적혀 있어도 내부의 영구자석, 합금, 분말, 타깃재가 통제 대상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10월 9일 조치와 12월 1일 항목은 따로 봐야 한다

2025년 10월 9일에는 제18호와 별개의 강화 조치도 발표됐습니다. 중국 상무부 제61호 공고는 중국 원산 희토류 물품이나 중국 원산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까지 다루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제61호 안에서도 적용 시점은 나뉩니다. 중국 원산인 부속서 대상 물품은 공고일부터 적용되는 구조였고, 중국 원산 물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해외 제조 물품이나 중국 원산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 관련 조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의 제62호 공고는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제련, 자석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관련 기술과 관련 생산라인 기술을 다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물품 구매보다 기술이전, 설비 도입, 해외 공장 지원, 컨설팅 계약과 더 직접적으로 맞물립니다.

다만 현재 일정표에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5년 제70호 공고에 따라 제61호와 제62호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달 실무에서는 4월 제18호의 현재 적용 여부와 10월 조치의 재개 가능성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먼저 영향을 받나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모터에 쓰이는 고성능 영구자석 조달 라인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해당 부품이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2차·3차 협력사가 중국산 희토류 소재나 자석을 쓰는 구조라면 납기 영향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전자 산업은 소형 모터, 센서, 정밀 부품,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처럼 품목명이 넓게 잡히는 부품을 봐야 합니다. 조달 품목명만으로는 희토류 포함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양서와 성분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산 분야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설명이 특히 민감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용도, 특정 반도체·AI 최종용도 기준은 10월 제61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현재 그 공고는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제18호만으로 모든 세부 심사 기준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로봇·자동화 장비도 정밀 제어 모터와 센서에 희토류 영구자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자석 등급이나 공급처가 좁게 묶여 있으면 대체 소싱은 가격보다 승인 리드타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조달팀 체크리스트

품목을 10자리 코드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기

구매 시스템에 등록된 품목명만 믿지 말고 중국 수출자 기준의 10자리 reference customs code, dual-use control number, 물질 구성, 제품 형태를 함께 보세요. 영구자석, 합금, 분말, 타깃재, 자석이 포함된 모듈은 별도 목록으로 빼는 편이 좋습니다.

공급업체에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사양서, 성분표, 중국 세관 분류 근거, 통제 번호 대조표를 같이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허가 상태를 문서로 확인하기

수출허가는 심사 절차입니다. 공급업체의 답변도 신청 전, 신청 완료, 보완 서류 요청, 허가 발급, 선적 대기처럼 단계별로 나눠 받아야 해요.

확인할 항목은 수출허가 신청 주체, 신청 품목, 신청 수량, 적용된 dual-use control number, 예상 심사 기간, 추가 자료 요청 가능성, 허가 지연 시 선적 계획입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생산계획을 확정하면 일정 리스크가 커집니다.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자료를 출처별로 구분하기

중국 수출자가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한국 수입자가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제품 적용처를 설명할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구가 제18호의 허가·세관 신고 대응인지, 현재 일시 정지된 제61호·제62호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것인지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방산 또는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장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영업,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달 부서가 같은 설명을 써야 합니다. 부서마다 다른 용도 설명을 내면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을 납기 중심으로 읽기

기존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제 변경, 수출허가 지연, 세관 신고 지연, 대체 공급 의무, 가격 조정, 부분 납품 가능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장기 공급계약이라면 “허가 지연 시 자동 면책”처럼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반대로 공급자가 통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도 실제 공급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책임 배분과 대체 조달 절차를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대체 소싱은 가격 비교보다 리드타임 비교부터

대체 공급처를 찾을 때 단가만 비교하면 판단이 늦어집니다. 샘플 승인, 품질 인증, 고객사 승인, 생산라인 테스트, 물류 리드타임까지 포함해서 봐야 해요.

우회 거래로 보일 수 있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공급망 변경은 계약, 통관, 성분표, 최종 용도 설명이 함께 맞아야 실제 납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일정에서 봐야 할 신호

이번 사안을 원가 상승만으로 보면 대응이 늦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견적 유효기간 단축, 선급금 요구, 납기 확약 거부, 허가 발급 전 선적 보류 같은 신호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달팀은 품목별로 세 가지 시간을 나눠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공급업체가 허가 신청에 걸리는 시간, 당국 심사와 보완 요청에 걸리는 시간, 허가 후 선적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는지 알아야 재고와 생산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변수

공식 발표만으로는 품목별 허가 심사 기간, 추가 서류 요청 빈도, 특정 최종 용도에 대한 심사 강도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별 거래 구조, 품목 특성, 공급업체의 신고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일시 정지된 10월 조치의 향후 처리입니다. 제61호와 제62호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일시 정지되어 있지만, 그 이후 연장, 조정, 재개 여부는 별도 공고를 봐야 합니다. 조달팀은 4월 제18호의 현재 적용 대상과 10월 조치의 재개 가능성을 한 표에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로 확인할 순서

먼저 제18호 발표에서 품목명, reference customs code, dual-use control number, 세관 신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 발표의 영문본은 참고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계약·통관 판단은 중국어 원문, 중국 수출자, 통관사 확인을 함께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10월 9일 제61호와 제62호를 별도로 봅니다. 제61호는 역외 관련 희토류 물품과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 기준을 다루고, 제62호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기술 지원 범위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제70호 공고를 확인해 현재 유예 상태를 반영하세요. 2026년 11월 10일까지 제61호·제62호가 일시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계약상 진술, 공급업체 질의서, 리스크 보고서에 분명히 나눠 적어야 합니다.